[2025]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수수료·주의점 총정리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를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계약 기간 종료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즉, 세입자는 안전하게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생활 기반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 임차인(세입자):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 보증금 한도: 수도권 최대 7억 원, 지방은 5억 원 (2025년 기준)
• 주택 조건: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근저당 과다 설정 시 거절될 수 있음

가입 방법

1. 신청: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은행 창구,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심사: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확인
3. 승인: 심사 후 보증 발급, 보증서 발급
4. 보증 효력: 임대차 종료 시점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적용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확인용)
• 등기부등본 (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
• 보증금 납입 확인서

보증 수수료

보증 수수료는 보증금 규모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수료율: 연 0.128% ~ 0.154% 수준
• 예: 보증금 3억 원일 경우, 연간 약 38만 원 ~ 46만 원 수준
• 할인: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저소득 청년은 우대 수수료 적용

주의사항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반드시 있어야 함
• 집주인 근저당이 많으면 보증 거절 가능
•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안전
• 월세 계약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1. Q. 월세 세입자도 보증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는 월세 세입자도 가능하며 HUG·SGI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Q. 중도 해지하면 수수료는 환불되나요?
   A. 남은 기간에 대한 일부는 환불되지만 전액 환불은 불가합니다.
3. Q.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세입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Q.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있나요?
   A. 보증기관 심사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하므로 사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출처·근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
• SGI서울보증 — 보증상품 안내
• 국토교통부 — 임대차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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