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프리랜서·1인사업자 4대보험 완전정복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가이드

프리랜서·1인사업자라면 4대보험을 어떻게 가입하고 관리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국민연금(지역) — 가입·보험료·TIP

• 대상: 만 18~59세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
•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을 공단이 소득·재산 자료로 산정. 납부예외/추후납부 제도 활용 가능.
• 신청: 공단 지사 또는 전자신고(정부24/국민연금 e-서비스).
• TIP: 소득 급감 시 기준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하고, 군복무·출산·실직 기간은 추가납부 검토.

건강보험(지역) — 자격·보험료·경감제도

• 자격: 직장가입·피부양자 요건이 아니면 지역가입으로 취득. 세대 단위로 관리.
• 보험료: 사업·금융·재산·자동차 등 합산. 월 보험료 상한/하한과 본인부담상한제 존재.
• 신고: 자격 취득·변동은 정부24/공단 민원에서 가능. 경감(저소득, 재난 등) 제도 확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가입) — 실업급여를 위한 선택

자영업자도 본인 명의 사업자로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용 고용보험과 별도이며, 예상치 못한 폐업·매출 급감 등에 대비한 안전망입니다.

• 가입: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지사 방문·우편도 가능.
• 보험료: 선택 보수에 요율 적용(연도 고시). 지자체·중기부의 보험료 지원(최대 50~80%, 최대 5년) 공고 확인.
• 급여: 비자발적 폐업 등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 등.
• 유의: 65세 이후 최초 가입자는 실업급여 제외(고안·직능사업만 적용) 등 예외가 있으니 공고·FAQ 확인 필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 사장님도 산재 보장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제도지만, 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도 공단 승인으로 특례 가입이 가능합니다. 업무 중 사고·질병 발생 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근로자 없거나 300인 미만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 등(법 시행령 요건).
• 보험료: 매년 고시되는 기준보수 등급 중 선택 → 요율 적용.
• 신청: 공단 지사 또는 토탈서비스. 업무내용·보수 등 기재된 신청서 제출.
•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 보험료 환급(최대 50%) 등 별도 지원. 지역 공고 확인.

절차(체크리스트)

1. 사업자 정보 정리: 사업자등록증, 업종·매출·계좌 준비.
2.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 취득/변동 신고(정부24 또는 공단 전자민원).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 선택보수 결정.
4. 산재보험 특례 신청: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가입신청서 제출 → 승인 후 보험료 납부.
5. 지원사업 확인: 중기부·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공고(소상공인24/bizinfo) 확인·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1. 퇴사 후 프리랜서로 전환하면 언제 지역가입자가 되나요?
   직장 자격 상실 다음 날 지역가입으로 전환되며, 공단 안내 우편 전 자격변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줄일 방법은?
   소득·재산 변동 신고로 부과자료 재산정을 요청하고, 저소득 경감·본인부담상한제 등 경감제도를 확인하세요.
3.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필수인가요?
   아닙니다. 임의가입입니다. 다만 실업·재기 리스크가 크면 가입을 권장하며, 보험료 지원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4. 산재보험 특례는 누구나 되나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가 요건 충족 시 승인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전 승인 필수.
5. 프리랜서도 ‘특고/플랫폼 종사자’ 산재·고용 적용이 되나요?
   업종별로 별도 규정이 있어 직종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예: 학습지교사, 대리운전 등).
6. 공식 상담 창구는?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출처·근거(공식)

• 국민연금공단 — 지역가입자 안내 (게시/개정일 표기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식 홈페이지(지역 자격·경감제도 안내) (게시/개정일 표기 없음)
• 정부24 — 건강보험 자격 취득·변동 신고 (상시 안내)
• WORK24(고용노동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상시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상시 안내)
• 중기부·소진공·지자체 —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공고(연도별 공고문 참조)

본 글은 정보제공 목적이며, 실제 가입 전 반드시 공단·정부 공식 공고를 재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