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이 생겼거나 납부가 어려울 땐 분할납부·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활용해 압류·가산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대상·기간·효과·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어요.
- 납부기한 연장: 최대 9개월 범위(자진신고분). 기한 3일 전까지 신청 권장.
- 징수유예(고지/체납 전후): 고지분 또는 체납액에 대해 최대 9개월 유예.
- 체납처분유예: 압류·매각 등 강제징수를 최대 1년 유예(조건 충족 시).
- 효과: 유예기간 중 가산금 계산 정지/불산입 및 체납처분 정지(교부청구 제외).
- 신청채널: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정부24, 또는 관할 세무서·지자체 방문.
분할납부·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비교(2025)
| 항목 | 적용대상/요건 | 기간(상한) | 핵심 효과 |
|---|---|---|---|
| 분할납부(납부계획) | 유예 승인 시 월별 납부계획서 제출 | 유예기간 내 분할 | 미납 방지·압류 해소에 도움 |
| 납부기한 연장 | 자진신고·납부분, 재해·경영상 위기·중병 등 | 최대 9개월 | 기한 전 승인 시 가산금 미부과 |
| 징수유예(고지/체납) | 고지세목 또는 체납세액. 위 사유 충족 | 최대 9개월 | 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에서 제외, 체납처분 정지 |
| 체납처분유예 | 이미 체납, 압류·매각 유예 필요 | 최대 1년 | 압류·매각 등 강제징수 절차 정지 |
자격·사유 — 이런 경우 승인 가능
- 재해(화재·천재지변 등)로 재산 손실이 큰 경우
- 사업상 손실·중대한 경영상 위기 또는 폐업·휴업 등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중병·중상, 장기 치료 필요
- 그 밖에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증빙 필요)
국세 — 온라인 신청 절차(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검색
- 사유·기간·분할납부 계획 입력 → 증빙(재해사실, 매출감소, 진단서 등) 첨부 → 제출
- 승인 알림 확인 후 분할납부 일정대로 납부(계좌이체·가상계좌 등)
팁)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하면 심사·승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 온라인 신청 경로(위택스·정부24)
- 위택스(WeTAX): 신청 메뉴에서 징수유예·납부기한연장·체납처분유예 선택 후 접수
- 정부24: 민원서비스 ‘지방세 징수유예 등 신청’로 안내 → 관할 지자체 처리
효과·주의사항 — 가산금·압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한 전 승인된 납부기한 연장: 유예기간 중 가산금 징수 안 함.
- 체납 후 징수유예: 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에서 제외.
- 공통: 유예기간 중 해당 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매각 등) 정지(교부청구 제외).
- 취소·추징: 담보 미제공, 계획 미이행, 사유 소멸 등은 승인 취소·즉시 징수 가능.
분할납부(납부계획) — 승인 잘 받는 작성 팁
- 현금흐름 근거 제시: 월매출·고정비·순현금흐름 근거와 함께 월별 납부액을 제시.
- 담보·보증: 고액·장기 유예는 보증보험증권 등 담보 요구 가능.
- 자동이체·납부일 고정: 연체 방지 및 신뢰도 확보.
- 기한 준수: 유예기간 내 완납/연장신청. 미이행 시 승인 취소·압류 재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얼마까지 유예되나요?
국세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는 통상 최대 9개월, 체납처분유예는 최대 1년입니다.
Q2.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기한 전 신청(권장: 3일 전). 체납 후에도 징수유예 신청 가능.
Q3. 승인이 되면 가산금은 안 붙나요?
기한 전 연장은 유예기간 가산금 미부과, 체납 후 유예는 유예기간을 가산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Q4. 압류는 풀리나요?
유예기간 체납처분이 정지됩니다(교부청구 제외). 이미 압류된 경우는 해제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Q5. 지방세도 같은가요?
근거·구조가 유사합니다. 위택스/정부24로 신청하고, 세목별 서류는 관할 지자체 안내를 따르세요.
출처·근거(공식)
- 국세청 —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경로(홈택스): 안내 페이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신고·납부 관련 기한연장 최대 9개월: 현행 조문
- 국세징수법 — 징수유예(제17조)·유예의 효과(제19조): 현행 조문 보기
- 국세징수법 시행령 — 압류·매각 유예 기간 1년 범위: 시행령
- 정부24 — 지방세 징수유예/분할고지 민원: 민원안내
- 위택스 — 징수유예·납부기한연장·체납처분유예 이용가이드: 이용가이드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종 기간·요건·서류는 국세청·지자체 공지 및 법령이 기준입니다.
신청 전 홈택스/위택스·정부24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