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배드뱅크란? 신청 자격·방법·사례·조건 총정리 |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배드뱅크는 금융권의 오래된 연체·회수곤란 채권을 일괄 매입·정리하는 전담기구입니다.

배드뱅크란? (개념·역할)

• 정의: 은행·저축은행·여전·증권 등에서 발생한 부실채권(NPL)을 전담 매입·정리하는 특수목적 기구/구조.
• 역할: 금융사 장부에서 오래된 연체채권을 분리해 소각·재구성(채무조정)을 수행, 금융사는 건전자산 관리에 집중.
• 효과: 금융시장 안정·추심고통 완화·재기 지원. 다만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어 엄격한 선별과 예외 규정이 병행됩니다.

키팩트 요약

• 대상(원칙): 7년 이상 장기 연체, 원금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 중심.
• 규모(추정): 약 113.4만 명, 채권액 약 16.4조원 정리 목표(언론·정부 설명 기준).
• 일정(2025): 8월 설립 → 10월 매입 개시 계획(세부기준은 3분기 발표 예정).
• 재원: 정부 추경 4,000억원 확정, 금융권 출연 규모·분담은 미정.
• 예외: 도박·투자·유흥 등 비사회적 사유, 상환능력 충분·담보부 대출 등은 제외 가능.

핵심 비교 표(개념·대상·효과)

신청(선정) 자격·절차 — 2025 운영안 요지

중요: 아래 항목은 정부 공식 설명·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최종 세부기준은 3분기 중 확정됩니다. 확정 전까지는 ‘예상·원칙’ 수준으로 이해하세요.

• 연체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 채무금액: 원금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무 중심(담보부는 제외 가능)
• 상환능력: 파산에 준하는 수준 등 엄격 심사(능력 충분자는 제외)
• 예외·제외: 도박·투자·유흥 등 비사회적 사유 채무, 고소득·고자산자 등은 제외 가능
• 선정·안내: 정부·금융권 데이터로 요건 충족자 자동 선정 → 우편 안내 및 온라인 동의·사전진단 제공(예정)
• 효력: 배드뱅크가 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 중단, 이후 소각 또는 분할상환 등 조정 진행

승인 후 신용회복 타임라인(예상)

• 0~3개월: 매입·조정안 확정, 추심 중단 체감
• ~6개월: 조정 동의 및 성실 이행 시작 → 점진적 신용지표 개선
• ~12개월: 일부 금융거래(소액대출·체크/신용카드) 재개 가능성
• 3~5년: 성실이행·공공정보 삭제 시 유의미한 회복 기대

※ 실제 반영 속도는 개인 신용정보(연체 구간·건수·조정 형태)에 따라 상이. ‘즉시 완전회복’은 어렵고, 시간을 들인 성실이행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유의사항

1. Q. 신청은 제가 직접 하나요?
   A. 대상자는 자동 선정 후 우편 안내로 동의 절차를 밟는 구조가 유력합니다(세부 확정 대기). 대행수수료를 요구하는 광고는 주의하세요.
2. Q. 소득·자산 기준이 있나요?
   A. 상환능력 상실에 방점이 찍히며, 구체 기준(소득·자산 한도)은 공식 확정 전입니다.
3. Q. 도박·투자빚도 포함되나요?
   A. 정부 설명·보도 기준 제외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4. Q. 기업·소상공인은?
   A. 개인·개인사업자 중심이며, 별도 구조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확대 등)과 병행될 수 있습니다.
5. Q. 도덕적 해이 논란은?
   A. 정부는 상환능력 상실자 중심 선별, 비사회적 채무 제외 등 장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근거(공식/권위)

• 금융위원회 보도설명 —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도덕적 해이 최소화) · 2025-06-23
• 금융위원회 보도설명 — 7년·5천만원 원칙, 3분기 내 세부기준 마련 예정 · 2025-06-24
• 정부 공식뉴스 — “세부 기준 확정 전” 안내 · 2025-06-18
• MBC — 8월 설립·10월 매입 개시 보도 · 2025-07-11
• 한국경제 — 추경 4,000억 확정·대상 원칙 · 2025-07-05
• 파이낸셜뉴스 — 대상자 113.4만명·채권 16.4조원 추정 · 2025-06-19
• KAMCO 연혁 — 국내 부실채권 정리기구 역할·법적 근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부 기준·절차·일정은 금융위원회 공식 공고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