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전자, 10분 만에 합법적으로 끝내는 근로계약.”
2025년 근로기준법 최신 조항과 최저임금을 반영해 필수 기재항목·가산수당·연차·유급휴일까지 빠짐없이 체크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국문)와 EPS 영문 템플릿 다운로드 링크 제공.
개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제55조)·연차유급휴가(제60조)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교부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이며(월 209시간 환산 2,096,270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제56조)와 임금 지급 원칙(제43조)을 충족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서식과 외국인근로자(EPS) 영문 표준계약을 활용하면 반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격/대상
- 모든 사업장: 상시 인원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전자 교부 필수.
- 고용형태별: 정규직·기간제·단시간·일용직·외국인근로자(EPS 포함) 모두 적용.
- 유의: 제출 기관·발주처·내부 규정이 전용 서식을 지정하면 해당 양식 사용.
지원내용/금액 또는 수수료/금리
- 양식 제공: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HWP/PDF)·취업규칙 무료 다운로드, EPS 표준계약(영문) 제공.
- 최저임금(2025): 시급 10,030원, 월 2,096,270원(주40시간+주휴 포함). 미만 합의는 무효.
-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법정 기준 이상)과 임금 지급일·지급방법 명시.
- 전자계약: 전자문서·전자서명 가능. 서명 후 임의 수정 불가(읽기전용 저장) 등 위변조 방지 장치 필요.
비교 표
| 항목 | 핵심정보 | 비고 |
|---|---|---|
| 정규직/기간제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필수 명시, 가산수당·지급일·지급방법 기재 | 취업규칙 상 충돌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 |
| 단시간·초단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휴게·연장근로 제한·연차 비례 산정 명시 | 주휴 적용 요건·연차 산정 비례 계산 |
| 일용직 | 일급·근무 장소·직무·안전보건·근로일별 지급 방식 명시 | 현장별 안전수칙 첨부 권장 |
| 외국인근로자(EPS) | 영문 표준계약, 최저임금·가산수당 동일 적용, 숙식비 공제 시 서면 동의 | 업종별 서식(제조·건설·서비스/농축어업) 구분 |
신청기간/채널
- 기간: 채용 확정 전후 즉시 작성·교부. 변경 시 즉시 재교부.
- 온라인: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표준근로계약서), 고용24/EPS(영문 표준계약·업종별 서식)에서 다운로드.
- 오프라인: 사업장 보관용/근로자 교부용 각 1부 이상. 서명(자필 또는 전자서명) 필수.
준비서류·절차 — 10분 체크리스트
- 필수 항목 채우기: 임금(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지급일 등 제17·43·55·60조 반영.
- 최저임금 확인: 2025 시급 10,030원(월 2,096,270원) 미만 합의 금지. 직무·직책수당 등 산입 범위 점검.
- 가산수당 명시: 연장·야간(22~06시)·휴일근로 법정 가산율 이상으로 규정.
- 휴게·휴일·연차: 휴게시간, 주휴 부여 요건, 연차 발생·사용촉진 절차를 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확화.
- 전자계약 보안: 전자서명 수단 채택, 서명 후 읽기전용 저장, 당사자 자동교부·열람 가능 설정.
- 외국인(EPS): 업종별 영문 표준계약 사용, 숙식비 공제는 서면 동의서 첨부.
- 보관·교부: 사업장 보관, 근로자 교부(전자 교부 가능). 변경 시에도 재교부.
자주 묻는 질문(FAQ)
- Q. 전자 근로계약, 법적으로 ‘서면’으로 인정되나요?
A. 네. 근로조건은 전자문서 포함 서면으로 교부 가능하며, 전자서명·읽기전용 저장 등 위변조 방지 조치를 권장합니다. - Q. 영어 템플릿이 필요한데 어디서 받나요?
A. 고용24/EPS 서식자료실에서 업종별 영문 표준계약을 제공합니다(농·축·어업/제조·건설·서비스 구분). - Q. 숙식비 공제는 어떻게 적법하게 하나요?
A.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숙식비를 공제하려면 서면 공제 동의를 받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업종·지침별 양식 활용).
출처·근거(공식)
- 고용노동부 —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표준 취업규칙 게시 (2025-03-07)
- 고용24/EPS — [별지 제6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업종별/영문) 및 숙식비 공제 동의서 (2025-06-25)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2024-08-05)
- 최저임금위원회 — 2025 최저임금 안내(시급·월환산) (2025-08-26 갱신)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 (시행 2025-02-23)
-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 (시행 2025-02-23)
- 근로기준법 제55·60조 — 유급휴일·연차유급휴가 (시행 2025-02-23)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시행 2025-02-23)
- 고용노동부 — 전자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읽기전용 저장·전자서명 권장) (배포)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업종·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양식·금액·가산율은 반드시 공식 링크로 재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5-09-12.
